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전북도지사 후보자인 새누리당 박철곤,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통합진보당 이광석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갖는 관심은 늘 부족한 실정이며,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이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을 보장해야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써야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북도 장애인들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을 반드시 건립하고 나아가 전용체육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와 전북 간에 소통과 행정력이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향상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력을 동원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에게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해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내에서 개최되는 체전 등에서라도 장애인들의 도전과 의지, 승리와 극복을 보여주는 장애인 체전을 선행해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5년간 총리실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02년 복지노동심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향을 잡아 추진했던 장애인 복지 정책에는 ‘저상 버스 도입’과 전국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변형된 자동차를 이용해 운전면허시험’을 보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보급하는 등, 과거에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렇듯 정부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
Q. 전북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북도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은 33.6%나 되는데 이중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제직했던 전주시는 8%로 장애인 복지예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에 관해 크게 2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대우가 좋지 않아 가변적으로 바뀌다 보니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환경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대표 공약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방안입니다. 전북 장애인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속 평생학습문화 구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부모들의 양육과 보호부담 경감,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등 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014년 설립 대책을 수립하고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본격적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화여가생활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치나 행정은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괜찮은 삶을 살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전북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이광석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탈시설-자립생활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있지만 시설의 소규모화 방향만 제시할 뿐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이 없다는 것이 부족한 점이라 생각됩니다. 전북도는 현재 실질적인 체험 홈, 자립주택의 개념이나 운영자체가 전무합니다. 시설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체험홈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국비사업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에 사업내용으로 민간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전부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북도 버스 전체에 대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노후 버스를 신규로 전환할 때 저상버스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국을 설치하여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현 1천만원에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북도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이 바로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선거공약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제일 먼저 삭제당하는 예산이 장애인정책 예산입니다. 저는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북을 위해 이번 전북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장애인여러분의 이동권 문제, 그리고 자립생활의 문제에 대한 정책의 틀을 새로 짜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새만금 같은 허울 좋은 공약이 아닌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펴는 전북도지사 후보를 선택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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