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 임동진PD
경기도는 지난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법정시설(개인운영) 서비스 정상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 배경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법정시설협회(이하 협회)는 “운영 주체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법인 운영의 장애인 거주 시설들과의 차별적인 정책, 행정 및 예산지원으로 시설, 서비스 질 저하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었다”며 “이는 시설생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법정시설협회(회장 이동훈)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승철)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 도의회 윤화섭 의장, 이삼순 부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특히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그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관심 가져온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공보상임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4월 ‘경기도 장애인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동료 의원 4명이 서로 의견이 충돌됐다”며 “아직 덜 완성된 조례이지만 이제부터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4남매 중 맏딸이던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많이 맞고 자라 늘 칭찬받을 궁리만 했다”며 “나중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7년간 치매로 고생하신 할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딸에게 푼 것이었다”고 가슴에 묻어둔 아픈 상처도 풀어냈다.
이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 법정시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예로 들어 향후 열악한 법정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뜻.
고 위원장은 자신이 어린이집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점을 예시하고 “장애인 법정시설의 근무자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이 곧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끝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와 요청하면 의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의견을 주시면 꼭꼭 담아 두었다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고 위원장의 충언에 “희망이 보인다”며 “현장에 있는 아픔을 진솔하게 다 들어주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니 참 든든하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토론회는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부총장이 패널로 나섰다. 참석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정찬열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송인수 행정사무관, 자폐인사랑협회 경기지부 박성열 지부장 등이 참가했다. 또한 토론회에 앞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과 백은령 교수가 ‘경기도 장애인 법정시설의 현안과 대처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2000년 정부의 ‘시설 양성화정책’으로 10여년 가까이 법적기준을 향상시켜 온 개인 운영의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은 2011년도 이전의 완화된 규정에서 현재 장애인복지법안의 법적기준을 완료한 법정시설로 신고했다. 즉, 법인시설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 시설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정규시설로 설치 신고한 것.
포천 해뜨는 집 이권의 사무국장은 “하지만 시설 운영에 관련한 관리 감독만 강화했을 뿐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정책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생활 장애인들과 시설을 시설 수급자와 보장시설로의 전환, 시설 서비스 종사자들의 관련 복지사업 안내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급여 책정 등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된 시설생활 장애인들의 거주안정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ddong8@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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