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추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5,981개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1,496개 사업(9,997억원)을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계획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내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목록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 등 장애인 복지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토론회는 복지사업 축소를 저지할 수 있는 범 장애계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남찬섭 교수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을 주제로 발제한 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정책국장, 한국농아인협회 조병규 수화분과 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권능 상근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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