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활동지원의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평균 1869명의 장애인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연금공단에서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현황은 ▲2013년 1778명(10.5%) ▲2014년 719명(7.1%) ▲2015년 3354명(22.2%) ▲ 2016년 7월 1628명(19%) 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지원급여제도 이용률은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활동보조인의 근속기간 부족에 따른 복리후생의 미흡함과 수급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분들의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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