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탈시설 5개년 계획이 무늬만 탈시설 계획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를 향해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서울시탈시설 5개년 계획(이하 탈시설계획)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600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년 예산을 보면 달성에 의문이 든다.

내년 서울시 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28억원이 증가한1250억원이다.

반면 내년 탈시설계획 예산은 서울시 전체예산의 2.3%로 올해 대비 0.1% 감액됐다. 더욱이 탈시설계획의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은 거주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의 탈시설계획이 무늬만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이고, 실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확대·유지정책에 불과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문혁 활동가는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의 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에 쓰이는 돈은 1250억원 가량이다. 이것은 올해와 비교해보면 28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면서 "과연 서울시가 탈시설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99년 장애인거주시설을 전면 폐쇄했다. 캐나다 역시 거주시설 폐쇄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이 진정한 탈시설 정책이고 서울시는 이런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우리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탈 시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의 탈시설 개념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이 무엇인지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재수정해야 한다. 또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진정한 탈시설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홍순길 과장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서울시 탈시설계획 전면 수정, 발달장애인 배제 안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000호 제공,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실질적 운영,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 전면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탈시설-자립생활 요구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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