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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영유아 차량사고 빈번, 예방 위한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18 13:15:44
매년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차량 사고에 의한 영유아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기 이전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015년 영유아인구의 실태와 영유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아동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0~2세 영아인구는 2015년 현재 1,361,626명, 3~5세 유아는 1,379,695명이다.

2015년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모두 42,517개이다. 이 중 국공립은 2,629개, 사회복지법인 은 1,414개,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834개, 민간어린이집이 14,626개, 가정 22,074개. 부모협동이 155개, 직장 어린이집이 785개이다.

이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452,813명이며 국공립이 165,743명(11.4%), 사회복지법인이 99,715명(6.9%), 법인/단체가 46,858명(3.2%), 민간어린이집이 747,598명(51.5%), 가정어린이집이 344,007명(23.7%),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4,127명(0.3%), 직장 어린이집지 44,765명(3.1%)이다.

전체영유아 2,741,321명 중 53.0%인 1,452,813명이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10.1%에 불과하고, 민간영역이 89.9%에 해당한다.

■왜 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가?=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과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과거 신고제를 통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한 것은 정부가 보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기 보다는 보육의 양을 늘리되, 민간의 책임으로 돌리게 된 주된 이유로 인한 것이다.

결국 보육의 질은 담보하지 않고, 보육교사/시설장의 자격을 완화하고 남발(?)하면서 보육시설의 양적 확산에 주력했다.

그 결과 보육 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자는 바로 민간영역이 되었다. 후에 어린이집을 허가제로 변경하였지만, 이미 보육의 수요를 넘어서 공급과잉 상태에 이른 뒤였다.

이러한 가운에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은 이용자 모집을 통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차량이용을 통하여 편의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보면 어린이를 모집하기 위한 경쟁수단이 차량운영인 것이다. 하지만 민간영역의 어린이집에는 차량비/운전기사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가중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의 열악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2011년까지 차량비 수납을 인정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2012년부터 어린이집이 보호자로부터 차량비 수납을 허용한 것이다. 아마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차량비 수납을 양성화시킨 형태이지만, 이는 노골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무상보육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들도 차량을 이용하는 편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 많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취업주부 혹은 전업주부와 무관하게 차량이용을 하게 된다. 오히려 취업주부는 출근시간과 차량시간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에는 이 또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한, 차량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피해를 100% 예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 보호자들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가?=간단히 말하면 “편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는 보호자를 위한 것인가? 어떠한 면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아교육의 보편화를 지향하고 있다. 즉 유아의 교육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보호자들도 영유아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가장 실질적인 교육을 간과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흔히 “밥상머리 교육”을 말한다. 밥상에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실제적인 교육(소위 인성교육이라 하자)을 수행한 것이다.

오늘날 밥상머리교육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는 밥상에 한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하는 고전적 형태이다.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영유아에게 아침밥을 해주는 어린이집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영유아는 가정에서 식구들과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둘은 재래시장, 마트 등에 영유아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물건 고르기, 물건 사기, 물건 이름 대기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대금결제과정을 통하여 경제교육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대형마트에는 영유아 놀이시설이 있어서 이곳에 영유아를 맡기고 보호자 홀로 물건을 사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은 어린이집을 등·하원할 때 보호자들이 영유아의 손을 잡고, 혹은 가슴에 안고 때로는 자가용에 태워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때 오늘 있었던 일, 하게 될 프로그램, 만나는 선생님과 함께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넷은 등·하원할 때 교통신호 지키기, 길거리의 상점이나 건물들을 인식시키기 등을 통하여 실생활 교육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차에서 내리면 영유아 스스로 집을 찾아올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결국 사고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수행할 수 있는 밥상머리교육의 형태이다.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순간, 바로 이러한 교육이 송두리째 사라진다.

결국 어린이집 차량을 통해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차량을 통한 영유아 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고란 영어로 Accident라고 한다. 숙어로 by Accident는 ‘우연히’라고 해석된다.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우연한 사고는 늘 발생하게 되어 있다. 다만 그러한 사건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나에게 일어나느냐에 관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어린이집의 차량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둘째 부모들은 밥상머리교육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등·하원을 책임져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한 버스 운영을 어린이집 개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어린이집 통원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여 지역사회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원을 감독하고, 이 제도의 감독과 감시는 보호자회(부모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아니면 지자체와 부모회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보호자들은 주거지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차량보다는 직접 손을 잡고 스킨십을 증가시키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등원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영유아와 부모의 애착정도는 증가될 것이고, 사고도 줄어들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차량운행을 통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동 모집 경쟁에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가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천 보라매아동센터 이계윤 원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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