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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반토막 ‘울분’

최종 예산 16억원 그쳐…“최약자층 외면한 행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08 09:28:30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8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로 통합될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의 예산이 16억원에 불과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정부는 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내년부터 복지부로의 통합을 결정했다. 정부 예산안도 복지부가 신청한 26억중 14억만 국회에 넘겨진 것.

이에 분노한 여성장애인들은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통해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회 예결위에서 6억800만원이 추가 증액됐으나 지난 2일 최종 통과된 여성장애인 교육관련 예산은 1억5900만원 증액에 그치고 만 것.

여장연은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조 3712억원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출산비용지원금을 제외하고 교육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의 예산은 16억에 불과하다”며 “복지부 예산 중 있으나 마나한 예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 소수이며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을 외면하고 짓밟은 야만적인 행태에 이 땅에서 여성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 것에 우리는 절망한다”며 “통합을 유도한 복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추첨 통해 왁스 타블렛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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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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