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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습장애부모 양육권 박탈 둘러싼 논란

현실 영화 ‘아이 엠 샘’ 반복…정보, 이해 부족 원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04 11:33:34
시너지팀이 영국 체인지와 학습장애 부모들의 양육권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초엽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너지팀이 영국 체인지와 학습장애 부모들의 양육권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초엽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후원하는 ‘2015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의 시너지(Synergy)팀이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장애 부모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주제로 런던과 리즈 지역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시너지 팀은 지난 8월 18일 학습장애 부모들의 양육권을 옹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체인지 피플(CHANGE People, 이하 체인지)을 만나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영국의 리즈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체인지는 학습장애인들의 인권 단체다. 영국에서는 학습장애의 정의가 우리나라와 달리 난독증, 실어증과 같은 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등을 포괄하고 있다.

체인지의 주요 업무는 학습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정보(Accessible Information)를 만드는 것으로 여러 프로젝트 팀을 두어 학습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책자, 출판물들을 간행하고 있었다.

체인지가 출판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앞의 기로를 통해 다뤘는데, 이번에는 영국의 학습장애 부모들의 양육권 박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02년에 감동의 영화로 화제가 되었던 “아이 엠 샘”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 지적장애인 샘은 사랑하는 딸이 있지만,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딸의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체인지에서는 학습장애인들이 임신과 양육 관련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주목하였고, 2005년부터 학습장애인들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학습장애 부모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고 도움을 잘 청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사회복지사들의 학습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장애인들과 사회복지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이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더욱 소외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특히 학습장애인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복지시스템에서 '성인을 위한 복지'와 '아동을 위한 복지' 부서가 달라 이해 체계가 상충하게 된다.

성인을 위한 복지 부서에서는 장애 부모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지만, 아동 복지 부서의 입장에서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권을 뺏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습장애인 부모들도 접근 가능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양육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영국의 학습장애인들은 대부분 시설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들이 사회에 동화되어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상당수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 전례와 현 상황 때문에 학습장애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어떤 보조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임신이나 출산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도 접근하기 힘들다.

이처럼 보조금이나 임신 및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많은 학습장애인들이 양육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체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부모들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없이 부정적인 판결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장애 부모들 스스로가 자신의 부모로서의 능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인들에 대한 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임신을 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학습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피임을 하거나 중절 수술을 시켰지만 이는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못하는 처사였다.

체인지에서는 학습장애인들이 원치 않게 부모가 되거나 또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임신에 대한 책자의 제목을 ‘나의 임신, 나의 선택’으로 지은 이유도 학습장애인들의 선택을 가장 존중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만약 학습장애인들이 이미 양육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체인지에서는 학습장애인들이 법적인 문제를 겪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인 복지 시스템과 아동 복지 시스템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체인지 측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은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국에서 아직까지 장애인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지만 본인들이 이러한 선입견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부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캠페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선입견이 더 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할 권리는 장애인들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즉, 장애인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의 도움이 장애인들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이 늘 누군가의 보호 아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글은 ‘2015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시너지팀'의 김초엽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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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초엽 (redmoon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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