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심포지엄 주요내용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서울복지재단의 설립이 사회복지계에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가운데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20일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사회복지관련 단체 종사자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서울복지재단, 복지시설 문제해결 실효성 있을까?

이 날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사회복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 설립사업이 현재 기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그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3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던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 공청회’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복지시스템의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해 효율적,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새로운 복지시설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모색해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 및 질적 향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김 연구원은 “복지행정의 종합화와 전문화를 기하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현재 중앙정부의 행정체계 및 법체계의 구속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고 더군다나 복지여성국 체계 내에서 전문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복지재단이라는 ‘별도의 전문조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의 서울시 복지행정이 비전문성과 분절성, 단기성, 임기웅변성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서울복지재단과 같이 서울시 행정업무의 다수를 이관받는 성격을 갖는 기구의 출범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라”

특히 이 교수는 서울복지재단과 관련 ‘재단의 성격과 관련해 현재로서 서울복지재단의 예산과 감독권 및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반민반관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민간의 성격이 강해진다 해도 이미 존재하는 민간 복지기관들의 사업영역과의 중복이 이루어져 낭비요인이 존재하게 된다’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심포지엄에 참가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사회복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사회복지기관 예산현실화가 더 시급

또한 서울시의원, 사회복지관련 교수,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자 등 각 영역 대표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울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세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박용오 부관장은 “서울시 복지여성국 내 복지관련 5개과의 126명 중 87.3%가 일반행정직 또는 기능직이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인력은 12.7%에 불과해 전문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는 서울복지재단의 설립보다 우선적으로 여성복지국내의 부서업무 통합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사회복지기관의 예산현실화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인재 교수는 “서울시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서울복지재단 설립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중 전문성과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서울복지재단이 민간 시설의 관리 감독이 아니라 지원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구상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울복지재단 인력 구성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의 마련, 명확한 업무 재설계를 통한 서울시-자치구-민간조직 등과의 관계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복지관 종사자 재단설립 반대 90.1%

한편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사회복지기관과 서울시 내의 복지관 등 총 16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단설립에 대한 반대가 90.1%(82명), 찬성이 9%(9명)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관리체계의 중복/혼란 및 시설의 업무 부담 증가’(3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권과 인력구성의 관변화’(18.9%), ‘중복 투자와 낭비발생’(16.7%)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적 측면으로는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27.2%)를 우선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