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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노무현 후보 사회복지예산 공방

16일 밤 TV토론 사회복지분야 지상중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2-12-17 16:03:39
16일 SBS 일산 탄현 스튜디오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권영길,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SBS 일산 탄현 스튜디오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권영길,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이회창 한나라당, 노무현 민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밤 마지막 텔레비전 합동토론에서 사회복지예산과 보육, 국민연금, 노인복지 등의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사회복지예산 증액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이 후보는) 복지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8%가 되는데 2010년까지 12%로 올리겠다고 한다"며 "실제로 올해 사회보장지출이 10%, 2003년 13.5%로 가게 되는데 이 후보 이야기대로 하면 복지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어딘가 착각이 있는 것 같다. 2010년까지 10%가 된다. 2015년에는 12%가 된다. 이것을 당겨서 2010년 12%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상당히 액수가 큰 것이며 노 후보가 말하는 13.5%는 따지고 보면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또 노 후보는 "복지예산 계산 방법에 대해 양당간 논란이 있다. 한나라당에서 기준이 하나 빠졌다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적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OECD에 보고된 것은 이미 99년 8%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복지예산, 투자비용은 복지대상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 전제돼야한다"며 "복지예산을 몇 퍼센트 쓰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로 제자리에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권영길 후보는 "한나라당은 여성, 교육 등에서 과감한 복지정책을 내걸고 있다. 계산해보니 18조원 들어간다. 민주당도 16조원 정도 들어간다. 어디서 재원 마련할 것이냐"라며 "우리 당은 부유세와 군축, 종합토지세의 시가 기준화, 종합소득세 탈루액 등에서 총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이것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기타 복지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재원 마련치 않은 양당 정책은 빌 공(空) 자 공약에 그친다"고 양 후보를 공격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만 권영길 후보는 " "김대중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어떤 것인지 노 후보는 말해달라"고 물었으며 노 후보는 "권 후보가 장애인대책을 물었는데 장애인 연금 예산은 올해 이미 50억원이 편성돼 지급되고 있다"며 "앞으로 4천500명 전체에 대해 모두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연금 20만원 이상 주는 것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16일 실시된 마지막 TV토론에서 오고간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공방 내용이다.


◇사회복지

▲노무현 = 이 후보 공약을 보면 복지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8%가 되는데 2010년까지 12%로 올리겠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사회보장지출이 10%, 2003년 13.5%로 가게 되는데 이 후보 이야기대로 하면 복지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냐.

▲권영길 = 부유세 무상의료에 쓸 것이냐고 물었다. 그렇다. 쓸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성, 교육 등에서 과감한 복지정책을 내걸고 있다. 계산해보니 18조원 들어간다. 민주당도 16조원 정도 들어간다. 어디서 재원 마련할 것이냐. 우리 당은 부유세와 군축, 종합토지세의 시가 기준화, 종합소득세 탈루액 등에서 총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기타 복지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재원 마련치 않은 양당 정책은 빌 공(空) 자 공약에 그친다.

▲이회창 = 어딘가 착각이 있는 것 같다. 2010년까지 10%가 된다. 2015년 12% 된다. 이것을 당겨서 2010년 12%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액수가 큰 것이다. 노 후보가 말하는 13.5%는 따지고 보면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것이다.

▲노무현 = 복지예산 계산 방법에 대해 양당간 논란이 있다. 한나라당에서 기준이 하나 빠졌다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적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OECD에 보고된 것은 이미 99년 8%를 넘어섰다.

▲권영길 = 장애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올해 초 장애인이 자살했다. 기초생활수혜 대상자다. 약값이 60여만원 어치 들어가 그것 마련하려 노점상을 하다 경찰이 막아서 자살했다. 김대중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어떤 것인지 노 후보는 말해달라. 장애인 이동권 쟁취 위해 국가인권위에 들어가 농성할 때 정부는 탄압했다.

▲이회창 = 복지예산, 투자비용은 복지대상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 전제돼야한다. 복지예산을 몇 퍼센트 쓰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로 제자리에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영길 = 민노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창당됐다. 무상교육.무상의료가 실시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내거는데 꿈 같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나라 이미 50년전에 한 것이다. 우리는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회창 = 우리도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공계는 50% 장학금 지급으로 반 무상교육을 주장한다. 만 5세 무상교육.무상보육과 영아 무상보육, 농촌 무상교육 주장한다. 이렇게 무상교육은 필요하다. 무상교육, 사회복지 제공은 절대 필요하다. 저나 우리 당은 민노당 권 후보가 말한 것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노무현 = 무상교육은 지난 5년간 저소득층과 농촌에 대해 상당히 늘어났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한국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상의료도 쉽지 않다. 권 후보가 35조원의 재원을 자랑하는데 재원 마련이 당장 쉽지 않다. 부유세 11조원을 5만명에게 거둔다는 것인데 1인당 연간 2억-5억원이란 엄청난 세금을 거둬야 한다.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국방비를 줄인다는데 한국이 군축해 줄일 만한 안보적 상황이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34조원 재원은 이상일 뿐 현실로서는 어려운 것이다. 정치는 현실 문제가 중요하다.

▲권영길 = 종합토지세 2억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은 사기이며 민노당에서 좋은 것 베꼈다고 했다. 오늘 두 후보를 보니 무상교육.의료가 실시될 것 같다.

▲이회창 = 저희당이 베꼈다면 그렇게 생각해라. 서민층에 대한 국가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정부 혜택 없어도 잘 나가는 사람은 문제 없다. 돈 없고 힘 없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투자 GDP의 7%를 주장한다.

▲노무현 = 이 후보가 서민층 생활대책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상당히 안심된다. 국회 제 1당이기에 이 후보의 서민층 대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권 후보가 우리 민주당이 민노당 정책을 베꼈다고 하는데 보고 배운 것도 있을 지 모르지만 정당 역사로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유연한 정책, 새로운 영국을 말했다. 교조적 정책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좋은 정책이다.

◇의료체계

▲노무현 = 권 후보가 장애인대책을 물었는데 장애인 연금 예산은 올해 이미 50억원이 편성돼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 4천500명 전체에 대해 모두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연금 20만원 이상 주는 것을 실시하겠다. 무상의료와 관련해 권 후보의 정책은 앞으로 국가의료체계를 하겠다는 것인가?

▲권영길 = 무상의료 계획은 2단계이다. 1단계는 보험료 50% 본인 부담률을 (국가가) 맡겠다는 것이고 2단계는 현 의료공급체계가 공공의료체계로 안 돼있는데 이것이 의약분업이 실패로 규정된 이유이다. 즉 의료공급체계가 공공의료체계가 아니어서, 김대중 정부 들어 국립대학병원이 돈벌이하는 병원이 됐고, 영리위주의 병원이 됐다. 병원과 약국은 지금 현재대로 수가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공공의료체계가 돼야 의약분업이 성공한다.

▲노무현 = 공공의료체계를 넓혀가야 한다. 지난 IMF 위기를 극복하며 경쟁원리가 휩쓸었다. 공공의료부문도 경쟁원리가 들어와 위기가 생겼다. 대통령이 되면 경쟁과 영리위주로 만든 공공의료체계를 환원시킬 생각이다. 현 10%인 공공의료 수준을 30% 수준까지 늘리겠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을 공공의료체계로 했을 때 의료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권영길 = 노 후보가 최근 일어난 영국의 단편적 상황을 두고 말하는데 영국은 NHS라는 국가의료공급체계를 실시중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가 되기 전부터 했다. 몇몇 의사들이 이직하는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 국가가 의료비 90%를 부담하는 영국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 왜 영국에서 100년 전에 실시된 것을 지금 우리는 못하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서 나가자.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 정책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보육

▲사회 = 여성노동력의 활용방안은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다. 여기서 보육문제가 가장 고민거리다. 선진국은 보육을 사회전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개별가정의 문제로 취급한다. 보육 문제 해결 대책을 말해달라.

▲권영길 =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 육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우리 보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맡아야 하는데도 민간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우리 보육 시설의 90%를 민간이 맡고 있다. 날 때부터 바로 부익부, 빈익부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 민노당은 보육을 공보육으로 하겠다. 수요의 50%를 국가가 책임지고 현재 민간시설은 국가가 단계적으로 인수, 모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육아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학원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 유치원법을 제정, 유아학교로 만들겠다. 그래야 여성 취업이 보장되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회창 = 여성인력 활용과 결혼기피 현상은 보육과 관련이 있다. 여성인력이 사회진출하는데 필요한 만큼 보육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5개년 보육개혁 과제를 세워보려 한다. 우선 올해 보육예산이 4천400억원인데 내년에 배로 증액하려 한다. 2세 미만 영아, 장애아 보육은 국공립시설에서 맡고 만 5세 영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이다.

▲노무현 = 여성의 경제활동을 국가경쟁력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보육은 중요하다. 보육의 절반은 국가가 보조한다. 1조3천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확보하겠다. 보육만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 보육 민간시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려 한다. 한나라당 계획을 보면 예산의 태부족해 실효성 없는 것 같다.

▲권영길 = 저와 민주당, 한나라당간의 공약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나라당의 공약은 97년과 똑같다. 말하고 실천을 안한다. 민주당도 똑같다.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 민노당은 국가가 의료, 보육을 책임지려고 만들어진 정당이다. 부유세를 신설해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및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근본적 차이다.

◇노인복지

▲사회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간다. 노인복지 대책은.

▲노무현 = 하루라도 늦게 퇴직하도록 전체적으로 사회적 흐름을 바꿔야 한다. 노인이 된 뒤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보람있게 소일할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아울러 연금이 보장돼야 한다. 건강문제를 위해 치매 중풍 등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요양병원을 늘려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생활체육도 활발히 개발해야 한다.

▲권영길 = 70년대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운 분들이 노인들이다. 이제 국가가 보답해야 한다. 노 후보가 얘기한 일자리 50만개 창출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잘못하면 재벌 살찌우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160만명의 노인에 대해 월 10만원 생활급을 보장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이회창 = 사회복지 부분, 노인, 여성, 청소년 부분에선 우리 모두 따뜻한 복지를 주장하므로 큰 차이가 없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하는 공약을 내놓겠다. 노인 기초연금을 최소한 월 20만원을 보장할 것을 구상한다. 노인 일자리 문제는 좀더 구체적이다. 공공근로 성격을 띠는 특별 일자리 마련 대책이 있다.

▲노무현 = 월 2만5천원인 노인 연금을 5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연금을 5만원에서 월 10만으로 올린다. 0.3-0.4%인 노인복지 예산을 1-1.5%로 끌어 올리겠다. 노인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고 걱정했는데 문화 안내, 노인돌보기 등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것은 사실이나 소일거리를 주는 것이므로 대기업과는 관련없다.

◇국민연금

▲이회창 = 국민연금이 이 상태로 가면 2034년 적자가 되고, 2048년 파탄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금의 적자구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노무현 = 이 후보는 연금지급액을 급여액의 40% 정도로 깎아야한다고 공약했지만 발상부터 잘못됐다. 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다. 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깎는다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연금문제는 우리 경제상황에 맞춰 조절해 나가면 된다. 48년까지를 예측한다면 너무나 불확실한 얘기다.

▲권영길 = 노 후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한나라당은 가진 자 위주의 재벌중심의 연금정책을 생각한다. 서민 생각을 않는다. 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데 목적이 있으나 우리는 곗돈 붓는 식이다. 국가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연금 고갈에 대비해 국채 매입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정성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각계 투자전문가들이 모여 운영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연금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회창 = 우리도 국민기초연금 제도를 주장하며 구체적 방안이 있다. 노 후보는 뭔가 착각하고 있다. 현재 우리 연금의 경우 내고 있는 사람은 영향이 없다. 정치인으로 정직해야 한다.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듣기 좋기 위해 안 깎아준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노무현 = 토론에서 정직, 부정직 말하면 어려워진다. 예의를 갖고 토론하면 고맙겠다. 연금을 깎는다면 국민연금과 사학.공무원 연금까지 깎아야하는 불필요한 문제가 생긴다.

▲권영길 =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얘기를 하고 있다. 이들 국가중 한국의 복지수준이 제일 낮다. 멕시코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1만달러 소득이라지만 복지는 판잣집 수준이다. 절대적으로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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