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추진체계·정보·통계인프라 구축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은 효율적 운영체계,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예방 보건의료 교육 등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대책 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정보·통계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장애인관련 국제협력 증진이 포함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책 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내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가 설치돼 각 부처의 장애인 대책의 총괄·조정·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실무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고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여부, 추진상황·성과를 매년 점검 평가해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장애인 정책 전담기능이 보강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 전담기구가 구성된다. 따라서 시·도는 장애인정책 전담과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과 조직을 보강해야 하고 시·군·구 단위의 전담 인력이 확충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정센터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과 연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네트워크가 구축될 계획이다.

각종 통계조사에 장애인 항목 반영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된 장애인 관련 DB를 통합하고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구축 및 고용정보망과 연계한 장애인 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노동부 노동시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교육부 특수교육실태 조사 등 각 종 통계조사에 성별 장애종류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항목을 반영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제기구 협력사업 적극 참여

유엔 아·태 지역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통해 장애인 정책관련 국제적 논의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 중간평가회의와 주기회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