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히는 등 향후 복지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드러냈다.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복지공무원 증원

복지부는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전달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현 7,200명에서 오는 2008년까지 1만45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정책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민원전화, 인터넷 포털 등 보건-복지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도 제고시킨다.

더불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특성을 반영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개선하는 등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만성·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2005년까지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중·고생까지 수업료 등 교육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으로는 자활사업 참가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종을 발굴하고, 교육·훈련, 창업자금 지원, 사후관리 등의 후속정책을 추진한다.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를 시행하는 등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도 시도한다. 떠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으로 수급자의 근로욕구를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고령화대책위원회 상설 운영

복지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 경제·사회시스템 등을 포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대책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 2007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가 어려운 일정 소득 이하의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경로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또 2007년까지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전까지는 농어촌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으로 재가 노인을 위한 이동특장차 보급,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중증 노인을 위한 소형전문요양시설 설치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공청회 거쳐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아동 육성을 목표로 복지부는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육료 국가지원을 50%까지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 목표는 올해 21만 명에서 오는 2008년에는 104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아·영아·야간·휴일·공공·직장 등 다양한 보육시설도 대폭적인 확충을 추진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담보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육시설의 안전기준 보강을 통한 시설환경 개선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대해 공청회등 여론 수렴, 정부조직 개편, 관련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여성부로 이관할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