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의 이목을 끌어 온 장애인복지카드 적립액 운영 주체가 장애인계 중심의 별도 법인 설립으로 갈피를 잡아가고 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238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이 구두·서면질의 한 내용에 대해 1일 서면답변을 내놓았다.

김명섭 의원(민주당)이 서면 질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적립액 운영에 대해 김 장관은 "적립액에 대한 운용방안에 대해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은 적립액의 사용·관리에 있어 조성주체인 장애인계의 참여 제한 및 자율성 축소 등을 사유로 장애인단체의 반대가 있었다"며 "향후 적립액 확대와 운영의 전문성·자율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계가 중심이 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자는 장애인계의 의견을 반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질의한 사회복지시설 투명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모자복지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2교대를 확대 실시하고, 인건비 지원기준을 7.42%인상했으며 유사근무경력 일부 호봉제 인정 등 보수를 인상했다"며 "앞으로 오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3%를 추가 인상해 나가고 내년 예산에 근로기준법 관련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반영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중 시설회계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와 함께 정기적 시설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상현 의원(민주당)의 보육업무 이관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보육업무 주관부처에 대한 논의는 맞벌이 가정 증가 및 이혼율 급증 등 가정해체를 완화하고 건전한 가정의 유지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논의 및 국회, 학계, 현장 등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김홍신 의원의 사회복지사무소 추진계획에 대해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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