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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쟁점, 가족 활동보조 허용 찬반 팽팽

“당사자 원한다면” VS “책임 떠넘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24 17:28:5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기본적 급여 부족은 물론 차등수가제, 자부담 부분 등이 산적해있지만 장애인계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허용 부분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앞서 본지는 가족 활동보조 허용, 머리 싸맨 복지부’(2015년 7월28일자)란 제목으로 활동지원 허용에 대해 고심하는 정부의 고충을 다룬 바 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뚜렷해 정부조차도 고민하는 실정.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4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소장, 강서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덕근 이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소장, 강서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덕근 이사.ⓒ에이블뉴스
■“인력난 심각…당사자가 원한다면=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소장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두고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물론,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과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는 최소한의 영역에서다.

소장은 “활동지원을 받고 있어도 항시 가족이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관지를 통해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을 하는 경우 의료행위로 활동보조인이 전적으로 할 수 없다”며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와상장애인으로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는 경우는 활동보조인이 거부하거나 자주 교체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소장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거부당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뿐더러 자주 교체되는 경우 서로 조율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 현실적으로 오는 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와상장애인의 경우나 의료적 행위가 지속돼 외부활동이 어려울 경우 등 몇몇 경우만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당사자의 권익이 최대한 존중되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덕근 이사도 활동지원 인력난 심각을 이유로 ‘찬성’표를 들었다. 동성 매칭이 어려울뿐더러 활동보조인이 이용 장애인을 결정해 당사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주장.

이 이사는 “현재 장애인 중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또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인력난이 심각하다. 활동보조인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매칭을 요청할뿐더러 이용 장애인이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면 까다로운 장애인이라고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이사는 복지부가 장애인당사자 189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91.8%, 최중증장애인 77.8%, 신변처리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84.4%가 가족급여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을 들며, “가족 활동보조는 이용자가 원하는 것”이라는 주장.

이 이사는 “가족 활동지원이 된다면 인력난이 해소되고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며 “자립생활이념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중시하며 거기에 따른 책임도 명시되고 있다. 진정한 자립이란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다. 당사자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반대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 서대문장애인부모회 권진영 정책국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 서대문장애인부모회 권진영 정책국장.ⓒ에이블뉴스
■“활동보조는 국가의 책임”=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활동보조가족이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소장은 “중증장애로 활동보조인이 연결이 안 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겻은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허점을 가족이 대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의 허점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 소장은 “가족 활동보조는 소득보존의 수담이 아니며 활동보조를 받지 않을 때와 장애인의 삶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장애인은 가족에 의해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다”며 “만약 부모가 돌아가신 사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대안이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가족허용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가는 잘못된 제도의 허점을 인정하고 가족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연결이 안 되는 이유와 가족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존중과 가족의 부담, 활동보조인의 처우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단체 쪽에서는 아직 공론화를 겪지 않아서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지마비 뇌병변1급과 지적장애1급의 18세 장애아의 부모 서대문장애인부모회 권진영 정책국장은 조심스런 반대표를 내놨다.

권 국장은 “사지마비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기피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석션과 같은 준 의료지원이 필요한 간병급장애인에게 한계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다. 또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의 경우도 활동보조인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많은 어머님들의 찬성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당사자의 선택의 몫으로 주자는 분들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외부인이 의사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가족 허용이 된다면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보호자인 동시에 결정권자가 되고 이용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 가족에 의해 방치, 방임되는 경우 공권력이 개입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된 시정 조치는 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4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4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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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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