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노인,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위해 마련된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지원시스템 중 장애인응급알림e 가입자는 2013년 2041명, 2014년 2698명, 2015년 6월 2698명에 이른다.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에도 2013년 23만 9865명, 2014년 25만 8408명, 2015년 6월 24만 7652명이 가입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가입자는 2013년 6만 5280명, 2014년 8만 1226명, 2015년 6월 7만 9165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 신고건수는 장애인응급알림e의 경우 2013년 18건, 2014년 240건, 2015년 상반기 188건으로 최근 3년간 446건의 신고가 발생했다. 이 중 응급통화가 374건, 화재 72건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건수도 2011년 1781건에서 2014년 3219건으로 증가추세이며 올 상반기 기준 1525건이 신고 됐다. 신고 사유로는 응급통화가 가장 많고, 화재 3726건, 가스 123건이었다.

문제는 장애인과 독거 노인의 신고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실상 오작동이라 할 수 있는 민감 작동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알림e의 경우 2013년 101건 2014년 901건, 2015년 7월까지 1115건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경우 2011년 3609건에 불과했던 민감작동이 2014년에는 1만 1100건에 이르렀고 올해 7월말 이미 9680건에 달했다.

장비에 대한 A/S 및 폐기 현황도 급증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기준 2012년도 177건에 불과하던 장비 A/S가 2014년에 6607건으로 약 3700%나 급증하였고, 폐기 역시 2012년 684건에 불과하던 게 2015년 7월말기준 2만 3589건으로 약 3400% 급증했다.

장애인응급알림e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2013년 26건에 불과했던 A/S가 2014년 1054건으로 대폭 증가하더니 올해 7월 말 기준 409건이 발생했다. 폐기 건수도 2013년 0건에서 2014년 135건, 2015년 7월말 기준 40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김성주 의원은 “2014년부터 A/S와 폐기가 급증하는 등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감지됐음에도 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4월에서야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며 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부의 안일한 늦장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기계의 결함과 노후 정도는 곧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생명으로 연결 된다”면서 “곧 나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전수 조사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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