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라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의료원)의 공문이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국립의료원의 의료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를 책임 있게 선도해나갈 의무가 있는 의료원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의료원이 지난해 말 서울 일선의 경찰서와 소방서를 비롯해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 ‘행려환자 응급진료 외뢰 관련 대책 마련 협조요청’ 공문은 행려환자 진료건수에 비해 의료급여 1종 선정률이 20%에 불과하고, 진료비 미수금이 약 14억원에 이르러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려환자 응급진료 의뢰시 2차기관인 시립병원을 경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립의료원은 지난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행려환자는 상당수가 응급환자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공문에는 미수금 발생으로 의료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만 있는 점 ▲의료원에서 진료한 행려환자 대부분이 의료원 근처지역에서 발송한 환자들이었다는 점 ▲공문 수신 대상자가 의료원이 속해있는 중구와 그 인근지역의 경찰서, 소방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내용이 접근자체가 잘못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또 의료원이 작년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내부 비공개 공문을 공개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정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공문에는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에 대해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등 본인부담금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진료비 미수금 발생 최소화에 협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발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62개 항목을 추출한 자료도 첨부돼있다.

특히 정 의원은 의료원이 추진하는 공공진료 지원사업 실적은 점점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원이 추진한 공공진료 지원 사업 20개중 2008년, 2009년에는 실적이 있지만 2010년에는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8개나 있는 등 실적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 8개 사업들은 심장병무료수술, 중국교포진료,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중 출장진료, 고아원 진료, 어르신 무료진료, 노인복지회관 진료, 노숙자 진료 중 순회진료 등 공공의료성을 띤 사업이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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