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국회와 함께 진주교대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모든 교대 및 사대를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입시 차별 전수조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조작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진주교대 감사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100점 이상 조정된 사례 8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진주교대 감사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례를 2017학년도 입시 2건, 2018학년도 4건, 2019학년도 2건을 각각 적발했다.

이 사건이 드러나기에 앞서 4월에도 국립교대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교육계의 장애인차별을 뿌리 뽑고, 대학의 장애학생 차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교대 성적조작은 빙산의 일각이며, 타 유사대학에서 입시 성적조작이 있었는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에 전장연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중증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 대국민사과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사퇴 ▲모든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한 성적조작 여부 전수조사 즉각 시행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 정비 및 정원 확대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이행 정책 즉각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인권과 평등에 앞장서야할 교사 양성 기관이 거꾸로 차별을 자행한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장애학생 차별 문제는 진주교대 만의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진주교대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전국 교대 및 사대의 전수조사 등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은 “몇년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시대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주교대와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즉각 총장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모든 교대 및 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박성혁 집행위원장은 “전국 대학 중 104개 대학은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도 절반 학과만 운영하는 식으로 장애학생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교단에서 수업할 권리, 수업을 들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 사건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을 계기로 대학을 누구나 갈 수 있는 차별받지 않는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장은 진주교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을 직접 만나 사과를 받겠다. 장애인 차별을 넘어서 장애인을 혐오하고 배제시켰고, 입시 조작을 넘어서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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