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통학 시간이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고, 특수교사 부족 등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만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에서 올해는 9만780명인 1.1%로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체 9만780명 가운데 지적장애가 4만8747명 (53.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자폐장애 1만2156명 (13.4%), 지체장애 1만439명 (11.5%)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특수교육 관련한 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했다.

먼저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를 살펴 보면, 전국 2만4994명의 학생 가운데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수는 1853명 (7.4%)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4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는 등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통학 여건이 가장 좋지 않았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대비 법정정원 확보율도 지난 2013년 58.6%에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올해도 71.9%에 그쳤다. 특수학교 과밀학급의 경우도 전체의 15.1%에 달했다.

반면,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 정도로 2016년 4.6%, 2017년 4.7%에서 되레 줄었다.

이 의원은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일선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및 특수교사 법정인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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