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 예산안'을 전년도 53조 3538억원에서 2조 3761억원 증액한 55조 729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년도 491억 9700만원에서 53억 6500만원 늘어난 545억 6200만원으로 편성된 장애학생과 관련된 교육복지증진 예산이 포함돼 있다.

먼저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은 62억 2700만원에서 2억 9900만원 늘어난 65억 2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비가 19억에서 20억 1600만원으로 늘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비도 일반도우미가 16억 3000만원에서 18억 6000만원, 전문학습도우미가 12억 2300만원에서 13억 98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 금액으로 책정됐다. 원격도우미 지원비는 5억 4000만원으로 동일하다.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을 위한 학교기업 설치·운영비와 교수·학습기자재 구입비는 각각 1억원씩이 동일하게 편성됐다.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예산은 5억 8000만원에서 7억 8300만원으로 늘었다.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개발비는 3억에서 3억 2300만원으로 늘었고,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사이트 운영비로 4420만원이 책정됐다.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운영비는 2억 1000만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비는 2억 580만원이 잡혔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개발 및 교육과정 후속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교수·학습자료 개발, 진로·직업교육 등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비는 전년도 15억 57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비도 34억 5600만원에서 67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높게 책정됐다.

반면 특수교육 실태조사 비용은 2017년 본조사 대비 예비조사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억 1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

장애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효율화 지원 명목의 특수교육 연수·운영비는 6억 5700만원에서 6억 300만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연수 운영비가 5억 5700만원에서 4억 8200만원, EBS 방송교재 점역비도 1억에서 1억 2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복지대 등 특수목적대학의 실습비는 97억 4300만원에서 줄어든 38억 8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비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비 1억원, 장애학생 교육통역 및 상담지원비 4억 2400만원, 장애인 지원자료개발 50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이 포함됐다.

한편 '2016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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