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의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먼저 중국의 경우 안마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전체 안마면허의 30%를 부여하는 할당유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복권판매에 대한 전매권을 시각장애인단체에 부여하고 시각장애인이 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랜돌프세퍼드법을 통해 연방정부건물 내 판매시설(자판기, 매점, 카페테리아, 신문가판대 등)의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자비츠와그너법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애인생산품구매위원회에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 전 교육과 통합고용사업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직업활동(시계 수공업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가 최근 비시각장애인들에게 개방했다. 그 대신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연금과 자립생활연금을 지급해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공무원 할당고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국은 현재 안마면허를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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