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용의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시청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게시판>

[종합]대구지하철참사 용의자 장애인 부각보도 문제점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용의자 신상보도와 관련 마치 정신장애가 원인인양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은 19일 오전 긴급 논평을 발표해 "용의자 김씨는 과거에 정신병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인 것처럼 보도되어, 이 엄청난 사고가 한 정신장애인의 정신질환에서 발생한 사고로 몰려가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정신질환이 큰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장총은 "이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의 인적사항 소개에 있어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상·하반신 불편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이라고 보도되어, 전체 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장애인인식을 변화시켜 온 많은 노력을 수포로 되돌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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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은 "본 사건의 용의자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행동기부분은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으나 정신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정정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이미 올라간 인터넷 기사 등의 내용을 정정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정광윤)도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를 키운 쟁점이 안전관리 시스템 소홀과 소방시설 미비 등 여러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용의자의 '지체장애' 혹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질환'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는 어려움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장애인들을 또 한번 울리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장총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웃과 우리사회에 또 다른 편견을 가져다 주지 않을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갖게 한다"며 "언론은 한 개인의 범죄가 더 이상 전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는 19일 오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용의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풍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뇌병변장애(중풍) 2급 장애인으로 신병비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질환자로 확인된 어떠한 단서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정책과 또한 19일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한 복지부입장을 발표, "대구지하철 방화용의자가 정신질환자인 장애인으로 보도되어,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연결시키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실제 범죄백서(2000년)에 따르면 범죄발생률은 비장애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2951명으로 4%인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인구 17만6396명중 3597명으로 2%밖에 되지 않았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발생률은 일반인의 경우 2545명으로 2.5%였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3201명으로 1.8%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지 공격자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장애인을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이러한 보도태도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에게 공격자로서의 이미지를 덧씌워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할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정책과는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의 용의자의 범행동기,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한다고 각 언론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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