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등 가짜장애인 양산 조직 165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지난 10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시 필요한 장애진단서를 돈을 받고 허위로 발급해 준 의사 2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자 139명, 이들 발급 대상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의사에게 알선한 브로커 21명 등 총 1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사 2명과 브로커 2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가짜장애인 4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적발된 165명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한 107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14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해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단발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있었으나,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발급받는데 관련된 의사들 및 브로커들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허위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들이 2~3명 있다는 단발성 제보를 입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관련 의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짜장애인 양산 조직을 대거 적발해 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경기도 모 병원의사 정모(65)씨는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106명에게서 5천만원(1인당 1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이 구속된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인 박모(39)씨는 김제 모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비장애인 김모(32)씨 등 18명에게 가짜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브로커 역할 혐의로 구속된 신(31)모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비장애인 김모씨 등 18명을 유인해 이들을 의사 박씨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천5백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검찰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번 수사로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 장애인등록취소, 의사면허위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과 동시에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장애인등록증 부정발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허위장애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 3급인 것을 감안해 지난해 말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2천여명 중 3급 장애인 발급 대상자 210명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집중 수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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