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을 선포, 앞으로의 예산 확보에 대한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투쟁의 선포는 지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을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인데서 시작됐다.
‘제20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오후3시 30분, 중증장애인 30여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확보 약속을 요구하며 기습투쟁,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이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농성은 지난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삭감 없이 확보할 것을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약속을 하라는 것이 중점이다.
활동지원제도의 참사는 올 하반기 들어 줄줄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26일 장애인권운동가 김주영씨가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목숨을 잃고, 중증 근육 장애인 허정석씨가 호흡기가 떨어져 숨졌다.
지난 10월 29일에는 파주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증장애를 가진 동생을 대피시키려던 열세살 누이가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모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해 생긴 참사.
화가 난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펼치며 활동지원제도의 부족함과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 요구를 외쳤다.
이러한 가운데, 조그만 희망은 생겼다.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이 지난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유래 없는 50%증액인 4750억원으로 확정, 예결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 야권 대선후보와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장애인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대선 유력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예산 확보를 결정지을 예결위심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면담과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1박2일 간 농성투쟁을 불사할 수 밖에 없었다.
농성투쟁에도 장애인들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들은 하루를 꼬박 넘긴 3일 오전 9시 정론관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에서야 농성을 풀었다.
일시적 농성은 풀렸지만 새누리당을 향한 이들의 투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20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후 2시부터 권리와 투쟁과 연대의 마당을 열어 한마음으로 활동지원제도 예산 문제를 꼬집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농성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해산했으며, 2시부터 있을 행사를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예산확보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항의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의기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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