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는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이 말은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차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 회의 당시 참가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말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는 것을 단적으로 제시해주는 말이다.
국내 장애인 당사자들도 지난해를 시작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국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것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아태지역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제2차 유엔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장애인당사자 단체는 조약에 대한 국내의 입장을 통일하는 것과 국내 장애인들에게 이 사안을 널리 홍보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 국내 장애인계의 연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첫 준비모임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9월 국내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이하 한국추진연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추진연대는 북경회의, 워킹그룹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한 후 세계 흐름을 분석해 세미나, 보고대회 등을 열어 국내 장애인계에 알렸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 필요성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장애인당사자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국내 장애인계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초안까지 완성된 상태다. 지난 1월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 작성을 위한 워킹그룹회의에서 이 초안이 완성됐다. 이때 국내 정부대표로 한국DPI 이익섭 회장이 참석해 국내 장애인계의 입장을 초안 안에 포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제 세계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려 한다. 24일(현지시각)부터 총 2주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제3차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 한국추진연대는 이번 제3차 유엔특별위원회에 총 26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정부대표간 회의로 엔지오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발언권은 없지만, 한국추진연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정부 대표단에게 국내 장애인 당사자들의 조약 제정 의지를 깊게 심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추진연대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 장애인들의 의견을 한국정부대표가 얼마나 성실하게 반영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한국추진연대 대표단은 1차적으로 올해 1월 완성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에 대한 국내 엔지오의 입장을 한국정부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 회의 중간 중간 한국추진연대는 정부대표를 만나 국내 장애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입장에 부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대표로는 보건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참석한다.
한국추진연대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별위원회의 참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장애인당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에 장애인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은 23일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30분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한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올해 9월 유엔총회 상정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이번 회의에서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총회에서 앞서 오는 8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4차 특별위원회는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지 소장섭 기자가 미국 뉴욕에서 현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