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등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인강재단 사태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제 2의 도가니' 사건으로도 일컬어지는 인강재단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전원’과 ‘인강원’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를 일삼은 것으로 지난해 인권위 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시에서 9개월이 지나서야 인권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조사해 발표했을 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강재단 앞에 관할 행정기관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 장애인들이 여전히 가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하는 게 먼저인데 관할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권위가 조사하고 권고하는 기관에서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권고를 받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계속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 부분 대해 연구해 정책권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서울시와 도봉구가 인강원에 내린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시설폐쇄 취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인강원의 요구를 들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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