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철회를 위한 시민인권단체의 전국결의대회가 개최했다.한 참가자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행안부의 조치는 인권위가 현 정부 정책을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기 때문에 이를 입막음하려는 조치이자, 더 심각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려는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인권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결의대회를 갖고 국가인권위 30% 감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있는 광주, 부산, 대구 등에 꾸려진 지역대책위 회원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위 축소 방침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관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6개월, 1년이 걸린다. 인권위의 인력부족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인력충원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예의이며 의무인데 오히려 이를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인권위의 감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박경석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인원감축만이 아닌 장애인과 국가, 장애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바꾸려 하는 행위이다. 단순히 말만으로 행하는 인권이 아닌 확실히 실천하는 인권을 원해서 인권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박기호 활동가는 "인권위가 올해 들어 발표한 3년 계획안에 성적 소수자를 위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해 ‘성적 소수자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만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A등급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인데 늘 국위선양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왜 가장 잘하고 있는 기관을 축소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면서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정부는 뻔뻔스러운 거짓말 정부"라고 지탄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인권위 조직축소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시민대책위 소속 김용목 목사는 "공권력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탄압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은 오직 인권위 뿐이다. 이런 인권위의 인원을 확충하고 지역사무소를 늘려가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인권위 감축안 철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중가수 노래공장과 돕이 참석해 국가인권위 감축안 철회 촉구 의지를 민중가요를 통해 전했으며, 이명박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뻥 뚫려버렸다는 것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을 내어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시도가 인권위를 무력화하고 입맛대로 바꾸고 인권의 언어를 바꾸려 하는 것이기에 더욱 좌시할 수 없다"며 "인권위 조직 축소로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행안부 방침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시민인권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은 1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국가인권위 조직감축안을 반대하는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민중가수 노래공장이 1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시민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행정안전부를 향해 인권위 조직축소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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