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인권위 축소 철회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려는 행정안전부를 저지하기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도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김상희, 강기정, 양승조, 김재균, 박은수, 이용삼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이정희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 지키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행정부의 한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나서는 것은 행정, 입법, 사법에 모두 관여해 뒤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행정안전부의 월권행위를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주도해나가고 있어 많은 인력이 확대돼야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는 "지난 18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는데 참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 과거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교훈삼아 만든 국제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탄생한 인권위를 행안부 장관을 앞장세워서 말려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제 이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다. 무엇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방침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를 어떠한 이유에서 축소하려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할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위업을 바탕으로 탄생한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역사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당장 철회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지난 행안부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인권위 축소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얼버무리더니 직원 몇명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당과 공동투쟁단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축소방침은 지금도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욱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일이기에 행안부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한편 2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행정안전부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바로 이어 오후 4시30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인권위 활동 평가 및 당사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야 3당 국회의원들과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인권위 축소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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