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남은 과제는 사회적 약자 몫의 장애인당원을 최고위원에 지명하는 일입니다.

연이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사, 올해 만에도 8건의 10명 이상이 살해됐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엔 시각장애인이 화마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철학과 구체적인 과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지난 폭우 참사에서도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상도동에서 2명의 발달장애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수 없으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정부와 여당이 외면시하고 있는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정신장애인 부모 중 1명을 장애인위원회 활동당원으로 인정하고, 중증장애인에게만 부여하던 가산점을 경증장애인에게도 최대 10% 부여하는 당헌 당규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수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약속을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키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갈망했습니다.

대선에서는 석패하였지만 이재명 의원님은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1.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2.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

4.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5.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하겠다.

위 약속들은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열망이 담긴 것입니다.

국가정권을 잡지 못하여 정부주도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의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위 약속들을 최대한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20%이상인 1,000만 여명의 국민들에 장애인정책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국민은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을 보살피는 정책집행능력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의 가치와 노선에 맞게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지명직 최고위원’이 지금쯤은 필요합니다.

2.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 대변인’ 을 임명해야 합니다.

3. 외부 영입만으로 실망과 상처를 안기지 말고 장애인 당원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4. 발달장애인 24시간 국가돌봄제,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원 중 최고위원이 선출되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위 과제를 완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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