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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극 반복 국가·지자체 대책 마련 촉구한다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8월 3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30 10:01:59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당사자 죽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다세대 화재로 시각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40대 시각장애인은 다세대 4층에서 홀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숨졌다.

또한 지난 8월 8일 관악구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로 고립되 사망한 발달장애인 가족, 동작구에서의 폭우로 반지하 거주 발달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 최근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을 친오빠가 학대해 살해하는 사건 및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동반 자살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보호에 대해 법으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하는 사망 사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만 언급하고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당사자의 고통과 피해를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 재난 안전 △ 장애인 경제적 지원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당사자의 생명권을 확보하여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운명을 달리하신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당사자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22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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