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장 중에) 밤에 아파트 집 문 앞에 와서 밤늦게 시위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관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4일 밤에 추경호 장관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장관님의 외국 출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께서 없는 빈집을 찾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관련하여 8월 1일 ‘제35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진행을 앞두고, 8월에라도 기획재정부와 진지한 협의가 가능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장관 면담에 대한 약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7월 22일(금), 오후 8시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입장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장관님, 이제 만나주셔야 할 때입니다.

전장연은 ‘21년 12월 3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34차례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기 위한 시민권을 권리예산으로 보장해줄 것을, 책임질 것을 실질적 예산 책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에 대한 요구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공기처럼 보장되는,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는 장애인에게 지금까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지하철 철로를 내려가면서까지 온몸으로 21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호 장관입니다.

전장연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게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실무협의와 장관면담을 통한 약속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건물이 있는 세종시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3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도 진행했습니다.

오늘로 삼각지역에서 72일차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혜화역으로 이동하며 150일째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이룸센터)에서 490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9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보건복지부 정책과장과 타 장애인단체와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최소한의 부처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면담을 마친 이후에 전장연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장애인정책국 부처안은 4조 5,38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1%(4,530억) 오르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보고 받으셨나요. 그것은 올해 장애인정책국 예산 증가율(11.9%)보다도 낮은 예산안입니다.

만약 이 예산안으로 조정된다면, 그것은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추경호 장관님

언론을 통해 "국가 재정 상황과 다른 부분들의 검토가 끝나면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21년 동안 들어온 ‘노력하겠다’와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결정하고 답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2. 7. 1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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