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기대한다”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양경자씨에 대한 반대투쟁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장애인계의 마음은 점점 정부와 한나라당을 떠나고 있다.

장애인공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에서는 양경자씨의 임명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지난 2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반대투쟁을 해왔다.

비대위가 양경자씨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추천위원들이 사전 담합하여 양경자씨를 후보추천 1순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양경자씨를 공단 이사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몇몇 심사위원들은“시각장애인은 업무를 보기에 부적합하다”는 장애인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장애인 후보를 평가 절하 했으며, 공단의 실무책임자급의 직원이 심사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경자씨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임명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양경자 씨의 자질 때문이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480만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산업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비장애인의 고용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않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작업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근로환경은 장애인에 대한 편협된 시각으로 고착화 되어 고용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자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는 중차대한 자리이다.

장애인복지 철학도, 장애인의 현안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제출한 직무계획서의 내용조차도 기억 ․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애인고용 정책의 수장을 맡긴다는 것은 “정치권력을 앞세워 장애인들을 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경자씨는 지난달 6월 23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각 종 질문에 답변한번 변변히 하지 못한 채, 공단 실무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책임 전가 하면서 장애인고용공단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고용단이 정치권력의 창업 공신에게 자리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MB정권 출범의 1등공신, 노동부장관의 장모와의 친분이 있다고 해서 올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런 사람을 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으로 모셔야 하는 480만 장애인이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을 운영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정책이 있는가?

우리 비대위에서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진정 대한민국에 장애인 고용정책은 있는가?

현실이 이러한데, 어찌 480만 장애인들이 현 정부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수 있단 말인가?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의원들이 장애인계에 약속 한 것은 믿고 싶다.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안상수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 잘못된 공단(양경자)사태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선임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다.

이모든 사태는 장애인복지에 자질도 없는, 절차상에도 하자가 많은, 그리고 정권창출에 공헌한 사람을 낙하산 인사한 것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임실장이 장관 재임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마음으로 480만 장애인의 한 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대통령을 모셔야 할 것이다.

2010. 7. 16.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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