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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뇌병변 장애인 등록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leehyungs | 작성일 2016-01-06 오후 10:28:49 | 

뇌수술 후유증에 따른 뇌병변 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 했는데 수백장의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른쪽 손을 포함한 우측 편 마비가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약간의 언어장애도 있는 상태입니다. 거동하는 데는 문제가 거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래는 판정 받은 내용인데요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변변장애는 신경학적 결손 부위와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판정하며, 타질환으로 인한 기능저하는 뇌병변 장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97년 동정맥 기형에 따른 뇌출혈 발병으로 뇌출혈 발병으로 뇌수술 후 이학적 검사 상 의식 명료한 상태, 쥐기 힘 및 다른 근력 온전하다고 기재된 점, 이후 약물치료 지속중 1999년 6월 신경학적 결손 소견 없는 이상소견 없으며 뇌파검사 결과 정상으로 기재된 점, 2015.9.9 뇌 영상 검사하였으나 급성 뇌 병변 발병 소견 없는 상태인 점, 뇌영상자료 상 뇌병변의 부위와 정도, 소견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에 의한 기능저하 정도는 뇌병변 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

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판정문 맨 윗줄에 '신경학적 결손 부위와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 타질환으로 인한 기능저하는 뇌병변 장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현재 가장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건 오른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인데 우측 편 마비보다 뇌 자체에 대한 것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서 혼란이 오네요.
제 의도는 오른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불편함을 호소하려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부각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2. 90일 이내에 한 번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일 이번 2단계 이의 신청, 3단계 행정심판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수정바델지수 등 장애인 진단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처음부터 1단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요? '한 번'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조심스럽게 만드네요.

3. 제출한 자료를 다시 반환 받는 게 가능할까요?

4. 수정바델 지수를 현재의 담당 주치의께서 개인위생[4/5], 용변[8/10], 착탈의[8/10], 식사[8/10], 대변조절[8/10], 계단오르기[8/10].
상하지 근력등급 - 완관절 굴곡근, 신곡근, 수지관절 굴곡근, 신곡근, 족관절 굴곡근 모두 4/5
우측 상하지 경도의 근력약화
으로 판정해주셨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명 수정바델지수 점수로는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불편해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건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어느 장애인 매체 문구 대로 홍길동 신세 같은데],
질문은 이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른 뇌병변장애 전문가 분이 수정바델지수로 판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 오른 손 등을 어떤 방식으로 진단 하는 건가요? 담당 주치의 분이 '쥐기 힘 및 다른 근력 온전하다고 기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력은 온전하지만 감각이 불완전하여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기 등 미세한 작업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판정하는 건가요?

5. 그리고 언어장애 [실어증 감별검사]에서 76%, 의사소통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 된다는 재활 의학과 소견도 있는데, 같은 질병에 대한 후유증인데 이것과 수정바델지수 점수와 합산은 안되는 건가요?

이상 다섯 가지 정도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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