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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장애인고용시지원금제도
비공개 | 작성일 2008-12-10 오전 9:00:37 | 

장애인을 고용할시 받게되는 지원금 제도는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자료좀 올려주세요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장애인고용시지원금제도 질문자평가 :
kjoojong | 작성일 2008-12-10 오전 9:13:43 | 추천 : 1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 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 1. 3)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용어설명
1.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2006년 이전은 15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2. 장애인의 기준
① 등록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기타 : 산재장애인(1~9급), 단 2004.12.31일까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포함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 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3>


장려금의 월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설명
○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1천원 미만 버림)
○ 장애인 고용율이 30% 이내인 장애인 근로자와 30% 초과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단가를 구분하여 지원
예) 상시근로자는 97명, 그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 30%이내 인원 : 30명 { 97명*30%=29.1명 → 30명(소수점 이하 올림)}
○ 30%초과 인원 : 18명 { 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 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 2004년 이전의 지급단가는 해당 지사로 별도 문의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or.kr)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장애인고용시지원금제도 질문자평가 :
qweyy81 | 작성일 2008-12-17 오후 4:17:31 | 추천 : 0 | 

장애인

1) 의무채용

장애인 분담금의무 사업장 :

300인 이상 : ’91년부터~ , 200~299인 : ’06년부터~, 100~199인 : ’07년부터~

단, 300인 미만 사업장은 최초 5년간 1/2 감면함.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는 적용대상근로자수의 2%(단수는 절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근로자
(2006년도부터 16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1-1) 미고용시 부담금

※ 미고용시 부담금 : '05.1.1부터 적용되는 미고용인원 1인당 부담기초액은 500천원 다만, 고용률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1인당 250천원 가산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총액의 1/2범위내에서 1인당 250천원을 추가 감면한다.



2) 채용장려금

상시근로자수의 2%(의무고용률)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1인당 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Re :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
777-7777 | 작성일 2008-12-10 오후 4:04:41  | 추천 : 0 |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지원금은 틀려집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29세 이하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호 (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기타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인등록을 하신후 알선을 받아 채용을 하신

고용보험등을 가입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매월 또는 매분기 제출을 하시면 확인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지원센터 1588-1919
  이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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