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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민한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할 이유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2182021-03-18 오후 11:12:00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민한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할 이유

 

강민호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은 사람들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신도시들이 조성 될 지역들의 땅들을 매입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의 이름으로 신도시들이 조성 될 지역들의 땅들을 매입했다. 이들이 신도시들이 조성 될 지역들의 땅들을 매입한 것은 신도시가 조성 할 때 나오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이다.

 

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했다. 실제로 이들은 매입한 땅에 농작물들을 심었다. 에메란트 그린처럼 이름도 생소한 묘목도 심었던 토지주택공사 직원들도 있는데 희귀한 품종을 심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여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시멘트 바닥에 얇게 흙을 뿌리고 에메란트 그린과 같은 묘목이나 농작물들을 심었다. 만약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연대와 참여연대가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많은 보상금을 받고 심었던 농작물과 묘목들을 뽑아내어 버렸을 것이다.

 

이처럼 토지주택공사 지원들은 경재적인 이익 때문에 생명이 있는 농작물들과 에메란트 그린과 같은 묘목들을 쓰다가 버린 생각이었다. 어찌 보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습이다.

나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생명이 있는 묘목들과 농작물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보면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자인하게 유린하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작년에 생활인인 27명 지적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으로 시설의 물품들을 구입했다는 의욕이 있었던 전북 정읍시 행복의 집에 대한 또 다른 많은 의욕들이 있다.

 

행복의 집 시설장이 수년 동안 생활인들에게 지급되었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도 편취하고, 부실한 급식을 생활들에게 제공했다는 의욕 등 어려가지 의욕들이 불거졌다. 또한 이러한 의욕들로 행복의 집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시설장이 생활들을 다른 장애인생활 시설과 요양원으로 보내고, 행복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는 의욕도 있다.

 

시설장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런 의욕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의욕들이 보여주는 사실만 보면 행복의 집 시설장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지적장애인들을 이용하기 위해 행복의 집을 운영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적장애인들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 할 수 없게 되자,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묘목과 농작들을 버릴 계획처럼 다른 장애인생활 시설과 요양원으로 보낼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야말로 행복의 집 시설장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을 자인하게 유린했다는 생각 할 수 있다.

 

행복의 집 시설장과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작년 5월 신문지상에 활동보조사의 폭행에 숨진 한 지체장애인의 이야기가 실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 사건 이면에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을 자인하게 유린했던 장애인생활시설장이 있었다. 그는 경기도 평택에 평강타운이란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을 설립하고 장애인들을 입소시켰다.

 

또한 이 시설장은 평소에 훈육이란 명분으로 입소한 장애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 하도록 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시했다. 활동보조사의 폭행에 지체장애인이 숨졌던 것도 이면계약으로 시설 종사자로 체용해준 평강타운의 시설장의 지시대로 이불에 캔 커피를 쏟은 것을 야단치면서 무자비하게 폭행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는 시설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보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평강타운 시설장을 법을 위반하면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금을 편취한 것이다. 행복의 집 시설장처럼 평강타운 시설장도 입소한 장애인들의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가로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들과는 좀 다르지만 인터넷방송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적장애들을 괴롭히거나 성 폭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뉴스들도 종종 들려온다. 일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을 자인하게 유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범과 제도의 보다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보다 더 예민한 인권 감수성을 가질 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을 자인하게 유린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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