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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592021-03-31 오후 12:06:00

장애인들이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

 

강민호

예전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 장애인들은 평생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평생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이란 이유로 제한 받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들이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의 수용시설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일어나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으면 수용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들이 많이 은폐 되었다.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수용시설이 폐쇄되면 그 곳에서 생활했던 장애인들이 새로운 수용시설로 옮겨가야 되거나 사회에서 살아갈게 된다. 장애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사회에 지배적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새로운 수용시설에서 옮겨 갔을 때도 장애인들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인권유린이 수용시설에서 일어나도 은폐시키고 장애인들을 그 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범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에도 없어지지 않았다.

 

지난 23일부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전북도청에서 또 다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 철야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전복도와 합의 했던 무주하은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4월에 무주에 있는 하은의 집에서 종사자가 장애인 등에 멍으로 난이 그러진 정도로 폭행하고 동료들과 단톡방에서 장애인들을 희화화 하는 대화를 나눈 사건이 일어난다. 이해 전북의 장애인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서 처절한 조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별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적장애인들의 행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조사팀이,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단톡방에서 장애인들을 희화화 하는 대화를 나누웠던 종사자들의 행동을 봐서는 수년 동안 종사자들의 의한 장애인들이 인권유린을 당해왔다고 의심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와 무주군은 무주하은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받아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전북도와 무주군이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 인권유린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소리가 있었다. 대책위가 혹한이 몰려왔던 작년 연말에 철아 노숙농성까지 하면서 전북도와 합의 했지만, 무주군에서 민관합동조사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피켓시위를 또 다시 시작한 것이다.

 

무주군이 민관합도조사를 시실하지 않은 이유는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 집행위원과 황인홍무주군수와 면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면담에서 황인홍무주군수는 종사자와 장애인과 단순 갈등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굳지 민관합동조사를 해야 하는지 반문 하였다. 하은의 집은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손이 불편한 전북장애인차별연대의 집행위원장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차를 억지로 먹어주는 행동까지 했다.

 

전북장애인차별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차를 억지로 먹어주었던 행동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장애인 학대로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은 평생 동안 보호 받을 수 있는 수용시설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인권유린의 피해자들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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