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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2792021-04-16 오후 3:11:00

 

시각장애인들의 건강·보건과 직결된 의약품의 점자표기 의무화가 시급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등록 시각장애인은 약 253천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정, 2020).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적,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습득에서 제한점을 극복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읽고 씀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17년에 제정된 점자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 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등을 통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등을 통한 정보제공이 일상생활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 시설물의 촉지도 비치, 형식적이지만 음료 캔의 점자표기 등 생활전반에서 미약하지만 점자의 표기가 이뤄지고 있으나, 특별히 장애인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의 점자표기가 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고 있다.

 점자표기 미비로 시각장애인의 건강권이 위협받은 사례로는 개별 포장된 짜먹는 위장약을 일회용 머리 샴푸로, 피부질환 연고를 연고형 안약으로, 알레르기 약을 감기약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 등이 있다 (에이블뉴스, 2020. 10. 14).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된 의약제품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소비자뉴스, 2019. 12. 04.).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주 쓰이는 58개 의약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7.6%16개에만 점자 표기가 되어 있으며, 일반약 45개 중에선 12개 제품에, 안전상비약도 13개 중 4개에만 점자가 표기된 것으 로 드러났다(에이블뉴스, 2019. 12. 04).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장애인단체와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웹사이트와 ARS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시각으로만 제공됐던 의약품별 용법, 용량, 주의사항이나 가전제품 작동 방법, 스펙, 주의사항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형태로 시각장애인용 맞춤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모바일 앱, 웹사이트, ARS를 통해 음성 서비스한다.

 예컨대, ‘감기약은 성인 11, 13회 식후 30분 복용’, ‘세탁은 왼쪽 하단 세 개 버튼 중 가운데 버튼등의 방식으로 안내한다. (에이블뉴스, 2019. 11. 04).

 지난 2020년 국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등 사용빈도가 많은 의약품에 점자표기 등과 같은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었다.

 최근에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미비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사용에 있어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를 의무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였다. (에이블뉴스, 2021. 01. 19).

 또한 '의약품 점자·음성·수어 표시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 및 식약처 등의 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에이블뉴스, 2021. 02. 04).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점자표기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 점자표기의 미비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사용성, 안전성, 그리고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표기 개선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담긴 내용물의 식별을 위한 점자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용기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제품명이나 제품 유형에 대한 점자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독약 등 신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어린이용 또는 성인의 용량이 구분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그 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수적일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점자표기를 통해 의약품의 제품명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제품 성분, 사용방법 등 필수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의약품에 점자표기가 제공되고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인 경우가 있어 상세정보에 대한 점자표기의 제공이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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