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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가
카테고리 : 정보 | 조회수 : 182022-05-17 오전 11:20:00
문정부에서 여러차례 시도한 소상공인 정책의 바통을 윤정부에서 이어받았다. 문제는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등 기존에 설계된 형국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운영정책을 한다는 점이다. 전과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폐업자 등 소외된 대상은 억울한만 가중될 뿐이다.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큰 피해를 보고 문을 닫은 사람만 힘든 시절이다. 배달 등 매출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타먹는 얌체족도 많다.

이를 선별해서 매출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만 보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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