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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직의 유감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14982020-08-07 오전 11:47:00

최근 에이블뉴스기사를 통해 장애인 임금에 대한 기사 또는 최저임금제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보전방안에 대한 기사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 어려움을 필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특별 채용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 기회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좌절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 대상의 취업 전형을 실시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근로자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를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인 육체적 근로를 포함한 업무능력에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고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제공에서 상대적으로 잇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워크넷(www.work.go.kr)과 같은 장애인구직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위주, 단순 노무 등의 직무유형에 몰려 있으며 또한 임금수준 또한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시급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 장애인 구직자들의 IT 등 전문기술의 보유 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케리어가 부족하다는 아픈 반증이기도 하다. 

치열한 구직 관문을 어렵사리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개인별 연봉제의 경우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승진 또한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장애인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종료되는 시점에 노골화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아파트 경비 등 일부 직종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대상자를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지원금 등으로 임금을 보전한 후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전언(傳言)을 들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심한 정도의 장애를 지닌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조립 등 단순 업무에 제한되고, 그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심한 정도의 장애를 지닌 장애인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로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시급에 의한 급여책정 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는 단순 조립 위주로 운영되는데 이럴 경우 작업량에 따른 분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개인별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미미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나마 경기의 저하나 불량률 증가에 따른 일거리 감소를 염려해야 하는 처지로 안정적인 일거리의 지속적인 공급 또한 주된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경우에 해법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시급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능력을 감안하여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을 법정 고시수준의 60~70% 정도로 정하는 방안으로 실제 근로성과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금 형태의 혜택 이외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1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급을 고용유지금과 근로장려금 측면으로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앞서 언급한 적정수준의 시급책정 방안과 기본급 보장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결합한 형태 또한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임금 보전방법에 대한 검토와 시급한 시점이라 개인적으로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일반적인 장애인 근로작업장의 경우 단순 조립 위주로 운영되는데 일정 수준의 직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관련 기업과 협력하에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 훈련 후 직무 투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면 교육지원금과 추후 관련 직무에 따르는 급여를 동시에 수령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업무를 위탁한 기업의 관계자가 장애인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순 조립 등의 직무에서는 불량률의 최소화가 해당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또한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도장애인에 대한 취업 또는 직무전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중도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시절 근로 유형이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애 유형과 개인별 장애 특성에 따른 구직 또는 직무전환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취업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에게 비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유형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와 개발의 결과의 현장에의 적용을 위해 장애인 구직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의 진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미래시대에서 수요가 많은 IT관련 기술 등의 전문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재직자 재훈련을 통한 장애인 인 대상의 일자리 창출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차원과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장려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임금 보전책에 대한 법률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 하리라 생각되고 아울러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및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주도의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시혜(施惠)적 관점의 일자리 나눔 형식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숨은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공급에 직업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정책의 실시 또한 필요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태그 장애인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