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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에서 배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에서 배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이슬기 기자

# 이 사진이 포함된 기사보기 :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제한 헌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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