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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2019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보고회 개최 전경. ⓒ에이블뉴스 DB
2019년 12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2019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보고회 개최 전경. ⓒ에이블뉴스 DB

칼럼니스트 이원무

# 이 사진이 포함된 기사보기 : 상식‧인권에 뿌리박은 사법부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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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판결문 표지. ⓒ블랙피쉬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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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정의의 여신상. ⓒPixabay
    법과 정의의 여신상. ⓒPixabay
  • 부동문자로 인쇄된 종이에 피해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이름만 기재돼 있고, 지장 날읻된 채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이블뉴스 DB
    부동문자로 인쇄된 종이에 피해자 자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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