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 2%를 지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여성 직원 대비 장애여성 비율도 2%로 채워야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애여성의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여성 국회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청주대 무용학과 교수출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이다.

강 의원은 국감 초기 문화공연시설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자료집을 발표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바우처를 실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문화관광부를 질타해 장애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문제는 바로 장애여성의 고용 문제이다. 비장애인 혹은 남성장애인에 밀려 취업률이 저조한 장애여성의 문제를 문광위 산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다.

KBS·EBS, 남녀장애인 고용불평등 심각

강 의원은 지난 4일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KBS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하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과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의 분석한 KBS의 연도별 장애여성 채용비율에 따르면 KBS는 지난 2003년 총 직원 5천586명(비정규직 포함) 중 장애여성이 단 2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당시 남성장애인은 102명으로 남성 쪽이 훨씬 많았다.

2004년의 경우는 총 직원 5천704명(비정규직 포함) 중에서 장애여성은 2명 늘어난 4명이었고, 남성장애인은 11명 늘어난 113명이었다. 올해는 총 직원 5천706명(비정규직 포함) 중에서 장애여성은 전년도와 똑같은 4명이었고, 남성장애인은 2명 줄어든 111명이었다.

전체 여성직원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0.28%, 2004년에는 0.5%, 2005년에는 0.47%를 기록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는 2.09%, 2.31%, 2.24%로 모두 의무고용률 2%를 넘기고 있는 반면 장애여성은 2%에 훨씬 못 미쳤다.

강 의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장애인 대비 장애여성 비중이 3.5%로, 남성장애인 96.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양성평등채용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장애여성비율도 2%로 높여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강 의원은 여성직원의 비정규직 비율과 장애여성 채용비율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직원을 채용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EBS는 올해 현재 총 직원 576명 중에서 장애여성은 1명밖에 없었고, 남성장애인은 7명으로 나타나 남성장애인이 훨씬 많았다.

전체 여성직원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은 2003년 0.88%, 2004년 0.89%, 2005년 0.79%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1.55%, 1.51%, 1.55%로 나타나 KBS보다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양성평등은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강 의원은 “장애여성의 고용비율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형평성 있는 인사원칙을 세워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조직이 작을 때부터 여성과 장애인 배려해야”

강 의원은 남성과 여성의 고용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작은 규모의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영상홍보원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모두 189명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장애인을 단 한명만 고용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9월 28일 국정감사를 받은 게임산업개발원의 총 직원은 58명으로 의무고용률 2%를 지키려면 한 명의 장애인만 채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때도 강 의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의무고용률을 채우려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이 작을 때부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해야만 향후 규모가 커졌을 때 바람직한 기관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