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특위원 상임위별 분석결과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그 소관업무별로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어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및 정책 수립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는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내놓은 지적이다. 당시 정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이 한 분씩을 꼭 참여하는 내실 있는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장애인특위에는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소속 상임위원회 별로 분석해 봤다.

지난 4월 27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들을 소속상임위원회 별로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장향숙, 정화원, 현애자)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김재윤, 안민석, 손봉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김형주, 권선택, 안경률)이 각각 3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강성종, 권선택),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고흥길, 김충환),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서갑원, 나경원),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이상민, 김충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안택수, 장경수),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위원(서갑원, 안경률)이 각각 2명씩이었다.

이외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김우남),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김형주),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이상민),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주성영),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최병국),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손봉숙)이 각각 1명씩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관련 정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도 준 주무부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상 5개 부처는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도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해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에도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포함돼 있다.

현재 임명돼 활동하는 정부위원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총 17명이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각 당내 협의를 통해 위원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장애인복지정책 의견수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장애인단체에서 김성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김수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박경석(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대표), 배연창(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회장), 변승일(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이영미(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이익섭(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장기철(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하균(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씨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