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9일부터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서’를 작성해 당내 지도부들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의 다운증후군 딸을 가진 장애인부모이기도 한 나 의원은 34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지난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 여성특보를 맡아 정계에 입문,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이 됐다.

나 의원은 장애인특위 제안서에서 소득보장, 경제활동, 교육권, 체육 및 문화생활권 등 4가지 측면에서 장애인의 현주소를 다루고, 장애인특위가 필요한 이유를 논리있게 설명했다.

특히 나 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흘러와 복지과 재활의 측면에서만 이해되고 있는 경향이 강했으며, 그 해결을 위한 전담부터도 특정 행정부터의 전유물 정도로만 취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부담도 상당해 국가에서 장애시점부터 사망까지 투자,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로 한 상황이며, 교육과 고용, 님비현상, 시설, 참정, 문화, 환경접근, 정보접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노동, 문화 등 여러 행정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측은 “무엇보다 장애인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여야를 넘어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지난 5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이 기간동안 장애인인권백서 발간 등을 추진했으나 총선 등과 맞물려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국회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의 현주소

o 소득보장 측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음.

o 경제활동 측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도는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 법을 지키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사고 방식이 팽배.

o 교육권 측면

-장애인의 상당수가 입학이나 전학시 차별을 겪는 등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차별이 심각하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비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교육비의 부담도 상당이 큼.

o 체육 및 문화 생활권 측면

-장애인에게 있어 ‘문화’는 사치처럼 여겨질 정도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

□ 특위 구성의 필요성

o 그동안 우리의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흘러와 복지과 재활의 측면에서만 이해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그 해결을 위한 전담부처도 특정 행정부처의 전유물 정도로만 취급되어 왔음.

-또한, 이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부담도 상당하여 국가에서 장애시점부터 사망까지 투자,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로 한 상황임.

-교육과 고용, 님비현상, 시설, 참정, 문화, 환경접근, 정보접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노동, 문화 등 여러 행정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 해결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상황임.

2004. 6. 9.

국회의원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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