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공약으로 장애인의 생활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명숙 당 대표, 이용섭 정책위원장, 김용익 특위 위원장 및 특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구상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장애인, 빈곤층 등의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무상의료·무상보육·주거복지 등 ‘보편적 복지 3+3’ 정책을 펼쳐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민주통합당은 장애인 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 장애인 맞춤형 거주 공간 마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자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3+3’ 정책 방향으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주거복지 등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무상의료 복지차원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현재 약 62%)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고 환자본인 부담상한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현 6.2%수준에서 15%수준으로 확충해 전·월세 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주거안전을 도모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제시된 대안들을 19대 총선 공약TF에서 논의한 후 보완해 늦어도 3월 초까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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