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김양원의 방패막이,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 ‘비민주적’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반인권적’ 인권위원을 낳는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3일째 국가인권위는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인권위 건물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이로써 ‘촛불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이 중요해서 시설보호요청을 하였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을 비호하기 위한 작태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있는 오늘까지 반인권적인 인물인 김양원 문제가 사회적 의제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손바닥이라도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김양원 인권위원의 '반인권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함'은 가릴 수 없다.
김양원을 비호하기 전에 잘못된 인선절차를 바로 잡아라!
국가인권위가 할 일은, 김양원을 비호하기 위한 경찰투입이라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인선절차를 바로잡는 일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로 인선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에 맞는 구조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임명권을 가진 자의 횡포가 가능하고, 김양원같은 반인권적 인사가 인권위원이 임명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규정에 인사들을 검증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임명권은 우리 권한’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는 상관없다’는 변명이라도 통할 것이며, 민주적 절차 마련을 통한 인권적인 인권위원 인선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김양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내는 일이다.
인권위원 임명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인권위원이 갖추어야 할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김양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김양원 해임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김양원이 ‘청와대 자격검증시스템’을 거친 것이므로 자신은 자격이 있다는 김양원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며, 김양원 스스로 사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을 내는 일이야말로 인권침해를 당한 시설장애인들의 진정사건 조사가 단지 형식적 조사로 그치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투입에 대해 사과하라!
국가인권위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에 공권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사과하라.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시설보호’가 아니라 ‘인권보호’이다. 그런데 오히려 장애인이 인권위 건물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분노한다. 이제라도 국가인권위는 ‘김양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잘못된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쓸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김양원의 사퇴’ 뿐 아니라 ‘올바른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공권력을 감시해야할 국가인권위가 경찰 요청 웬 말이냐! 인권위를 규탄한다.
하나. 김양원 방패막이, 인권위는 각성하라!
하나,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청와대는 김양원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공권력투입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시설보호 웬 말이냐! 인권위는 사과하라!
2008. 10. 30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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