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명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이 12일 오후 10시경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사 급여개선 정책토론회’에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성람공투단은 정화원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정 의원을 만나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토론회장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참석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단상아래 위치하고 있던 성람공투단 활동가 10여명은 준비해 두었던 피켓을 들어올리며 “정화원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반대 입장을 철회하십시오”라고 외쳤다.
단상 우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활동가들은 이날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뿌리며 “의식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면 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꼭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의 갑작스런 시위에 당황한 정 의원은 단상에서 내려섰고,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라고 구호를 외친 뒤, 시위를 마무리하고 토론회장을 빠져나왔다.
시위대가 빠져나간 후 다시 단상에 선 정 의원은 “오늘 나를 찾아온 장애인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그간의 노력에 존경도 표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시위대가 주장하고 있는 공익이사제가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이 또 하나의 사학법이라 판단되어 이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시설장들이 주최한 ‘사회복지사업법 반대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며, 시설장들에게 좀 더 조직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내자는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설장들은 시설 허가증을 반납하고라도 이법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볼모로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위인데 정 의원이 이 같은 시설장들의 편에 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정 의원의 정체성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또한 “정화원 의원실 보좌관은 얼마 전 이 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정 의원은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의원실에서는 우리가 보낸 질의서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반대할리가 있겠느냐며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장애인들의 뜻을 알아줄 때 까지 설득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