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복지를 포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기초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지회 회원 1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수원시 장안공원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예산 삭감 규탄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기도청 정문 앞까지 행진을 벌였으며, 경기도청 앞에 도착해 또 다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박덕경 중앙회장을 비롯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요 인사들이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지장협측은 보도자료를 내어 “올해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명목으로 장애인단체 기관과 간담회 형식의 토의를 수차례 가졌고, 2007년 경기도 복지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했지만, 이후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장협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는 매년 3만 명 이상 늘고 있고 기초수급자도 대폭 증가했으나 장애인 복지수준의 지표가 되는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그 폭은 더욱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제시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은 지난 2002년 28만8천원, 2003년 28만3천원, 2004년 27만4천원, 2005년 24만3천원, 2006년 20만4천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장애인예산 삭감액은 2003년이 13억6천500만원, 2004년 27억4천500만원, 2005년 106억2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140억 7천900만원에 달하는 실정.

지장협측은 지난 4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향숙, 정화원, 손봉숙, 현애자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장애인복지수준 자료도 인용하며 경기도를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편의시설 11위, 정보접근 12위, 재활 및 복지 서비스 11위, 소득과 경제활동 10위를 기록했다. 지장협은 “경기도는 지자체 위상에 걸맞지 않는 장애인복지 수준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장협측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확실하고 분명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수준을 2002년도 기준에서 물가상승분과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장협측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7년에 전국 평균이상이 되도록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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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