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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협약 10년, 정부정책 수박겉핥기 이슬기 기자 | 2019-07-09 17:37:1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그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은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 등을 통해 협약을 따르려는 ‘노력’은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 해냄복지회 굿잡자립생활센터가 9일 서울 여의...

•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9949억원 증액 요구 이슬기 기자 | 2019-07-08 14:55:48

  “내년도 기획재정부가 500조원 정도의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돈 쓸 마음이 없습니다. 활동지원 유형별 보장 문제도 매뉴얼을 반영한다 해도, 결국 ‘몇 점 줄 거냐’인 돈의 문제입니다. 법정·비법정을 떠나 장애계가 함께 예산 총량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국장애...

•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대상 확대 총정리 이슬기 기자 | 2019-07-05 16:32:13

  이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6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장애등급제 폐지, 31년간 험난했던 여정 이슬기 기자 | 2019-06-28 16:26:45

  2019년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장애인에게 의학적 기준의 등급을 매겨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는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랜 세월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왔던 ‘장애등급제’. ...

• “등급제 폐지 속 시각장애인 부재” 삭발투쟁 이슬기 기자 | 2019-06-28 15:07:09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강윤택 공동대표와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김경숙 회장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3일 앞둔 28일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을 도입해달라”며 삭발을 거행했다. 연대는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앞 결...

•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뭐가 어떻게 바뀌나 이슬기 기자 | 2019-06-25 11:57:01

  오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31년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으로 도입, 등급에 따라 각종 ...

• 활동지원 ‘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큰둥 이슬기 기자 | 2019-06-19 16:46:26

  “7월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정해주는 획일적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수동적인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총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 개인별 유연화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서울지역소비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

• 박능후 장관, “활동지원 삭감” 단칼에 일축 이슬기 기자 | 2019-06-14 17:49:42

  “장관님, 종합조사표 이대로 7월 1일 시행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왔겠어요”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찾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이 5분여 시간동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절박함을 호소했다. 박 장관: “매뉴얼 봤어요...

• “장애인 삶 옥죄는 종합조사표” 복지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06-12 17:45:09

  다음 달부터 적용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후 장애인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삶을 옥죄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한층 더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6개 단체는 12일 노들야학...

• 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안 제출 이슬기 기자 | 2019-06-11 09:27: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가족도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인 장애인이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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