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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49개 찾았습니다. (1/35) 페이지

• 제주 ‘재활용도움센터’ 장애인편의 보장해야 백민 기자 | 2022-06-15 16:25:57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를 장애인들이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제주도 내 93개소 재활용도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재활용도...

• 시각장애인 울리는 ‘월패드’ 뜯어고치자 이슬기 기자 | 2022-05-12 16:21:11

  최근 아파트 및 주택 내·외부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다.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등으로 구성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중 집안 벽에 붙어있는 세대단말기 이른바 ‘월패드’가 대표적이다. 이는 모두 ‘터치’로만 작동된다. 세대 호실과 비밀번...

• ‘반쪽’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시행 이슬기 기자 | 2022-04-26 13:08:20

  오는 5월부터 바닥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소규모 생활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장애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 ‘소규모시설 장애인 접근 차별’ 2심 간다 이슬기 기자 | 2022-03-02 15:42:23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두고, 장애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적다툼을 또다시 이어간다. 1심 법원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편의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을 통해 소규모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를 면제해주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 “장애인등편의법 철회” 꼼짝 않는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22-02-15 17:18:13

  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계가 “편의점 대부분이 출입금지구역”이라면서 개정 입법을 철회할 것을 다시금 압박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2000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

• 편의점 “장애인도 고객” 법정공방 이겼다 이슬기 기자 | 2022-02-10 14:18:15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장애인도 고객”이라면서 모든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관련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GS리테일에게...

• 전국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오지마세요" 이슬기 기자 | 2022-01-25 12:31: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3곳만 법대로 설치됐고, 23.8%는 아예 편의시설 조차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조차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점형블록, ...

• 한계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2-01-13 17:28:01

  모든 국민은 누구나 65세가 넘으면 고령자의 타이틀이 붙는다.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전인구의 20% 이상이 고령화 인구에 해당하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에 공공실버주택이란 제도를 도...

• BF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니스트 배융호 | 2021-11-03 11:11:37

  지난달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BF인증제도에 대한 최혜영 의원의 질의가 이슈가 되었다. 최 의원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BF) 기관 8곳에 임명된 심사위원 708명 중 장애인 심사위원은 43명으로 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심사위원 가운데서도 지체장애과 시각장애 유형이 전체의 ...

• 전국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나몰라라’ 이슬기 기자 | 2021-09-09 10:05:44

  경찰청이 올해 전국 3000여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80.2%)을 크게 밑도는 69%의 설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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