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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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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분통’
권중훈 기자 | 2020-05-27 17:55:52
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
빗속 “장애인 참정권 보장” 외로운 투쟁
이슬기 기자 | 2020-05-19 15:02:24
19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하 대응팀)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차도,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외로운 기자회견임에도 “더이상 외롭지 않은 외침이 되지 않...
선거 때마다 장애인참정권 침해 악순환 반복
권중훈 기자 | 2020-05-07 17:31:15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까?" "왜 선거지침에 나와 있는 편의지원 내용을 선관위 직원들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왜 5년간 시행된 매뉴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장애인 투표권이 사표가 되나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6개 단체로 구...
총선 “중증장애인 참정권 박탈” 거리로
이슬기 기자 | 2020-04-13 16:50:52
제21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증장애인의 참정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생애 첫 현장투표를 위해 의료진 등의 편의 지원을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
인권위,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권고
이슬기 기자 | 2020-03-03 12:39:18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경선 투표편의·선거방송 외면, “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10-30 12:03:25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참정권을 두고 잇따른 권고를 내놨다.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시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거부 행위를 ‘차별’로 판단함과 함께, 선거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을 내보내지 않은 방송사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내린 것. ■대통령후보 ...
김종민 후보, ‘장애인 투표권 침해 신고센터’ 개설
이슬기 기자 | 2018-06-04 16:58:10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투표권 침해 신고센터(http://bit.ly/613장애인투표권보장, 02-761-3115)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필수적이다....
지방선거 발달장애인 투표체험 ‘아쉬움’
이슬기 기자 | 2018-05-18 13:23:50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총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단 제주도는 5표, 세종시는 4표고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당당...
장애인 투표편의 강화,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개선
이슬기 기자 | 2018-03-30 17:43: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투표편의 강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
‘공직선거법 장애인 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이슬기 기자 | 2017-08-04 13:36:3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5월 9일 뇌병변 장애인 정명호씨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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